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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요건) | 차이 | 면책 | 기간 및 단축 | 변호사 비용 (수임료) | 단점 | 절차 | 서류 | 회생자파산자대출 가능한곳

by 우먼링크 2023. 10. 28.

인천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요건) | 차이 | 면책 | 기간 및 단축 | 변호사 비용 (수임료) | 단점 | 절차 | 서류 | 회생자파산자대출 가능한곳 5가지 (회생,파산 후) |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분들 중 인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선 인천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인천 뿐만 아니라 인천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는 김포, 부천, 강화, 옹진군이 있으며 소문으로는 전국에서 까다롭기로 손꼽히는 지방법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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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회생 자격조건

 

인천 개인회생은 쉽게 말해 소득이 있지만 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재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일정한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어야만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3년~5년 이내 매월 수입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에하여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천 개인회생의 장점으로는 채권자 동의 없이 최대 90% 원금을 탕감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개인회생 기간 동안은 재산을 보유 할 수 있으며, 과거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할 수 있고, 압류 해지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천 개인회생을 신청 하시기 전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자격조건에 본인이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1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 중이며, 채무와 자산 중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인천 개인회생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 개인회생 자격조건

  •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담보 채무 최대 15억원 이하
  •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원 이하
  •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 과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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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회생 신청방법 (요건)

 

인천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에 본인이 부합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가 인천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종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게 된다면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일을 지정합니다. 면담 후 압류 및 추심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승인해주면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계좌번호가 부여되며, 변제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인가 결정 이후 변제를 이행하면 신용불량, 압류 등을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 개인회생 신청방법 

 

  1. 신청서 접수
  2. 회생위원선임
  3. 금지/중지 명령
  4. 개시 결정
  5. 이의 신청 
  6. 변제 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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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회생 개인파산 단점 차이

인천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 두셔야 하는데요. 개인파산은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미납세금, 채권 채무 등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의 전액을 일시에 탕감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인 만큼 그 절차와 불이익이 큰 제도인데요. 만약 개인파산 중 면책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지고, 채권자의 독촉이나 법률상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

 

  • 수입은 있지만 일용직 혹은 부업으로 최저 생계비 미만 수준으로 수입을 얻는 저임금 근로자
  • 신체적 혹은 특별한 사유로 현재 혹은 미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무직자
  • 연대보증 등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 보증자
  • 재산은 있으나 재산의 가치가 총 채무보다 현저히 적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재산 소유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 급여 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
- 최저생계비 이상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
-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개인
-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개인
채무액 - 채무 금액 한도 O
(무담보 채무 10억 미만, 담보 채무 15억 미만)
- 채무 금액 한도 X
재산 유지 재산 유지 가능 재산 유지 불가능
면책불허사항 -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 신청 불가
- 인터넷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 신청 불가
-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도 신청 가능
- 인터넷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도 신청 가능
비면책 채권 범위 - 세금 등 조세채권, 4대보험 면책 제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면책 가능
- 세금 등 조세채권, 4대보험 비면책 채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면책 불가
면책 범위 - 변제 기간 동안 상환 시 나머지 금액 빚 탕감 - 채무 전액 일시 100% 탕감
기간 인가 후 5년 이내 신청 후 약 6개월 ~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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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절차

인천 개인파산의 경우 자격요건이 적합하여 진행된다면 면제재산인 1천 1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보유 재산은 환수조치가 되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절차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파산결정문 수령 ▶️ 면책 심문 기일 출석 ▶️ 면책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 ▶️ 절차 종료 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인천 개인파산의 경우 빚의 전액을 일시에 100%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보니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 역시 까다로울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개인이 정말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더이상 빚을 상환할 수 없는지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이외 면책 심리를 진행하기 앞서 법원에서 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전체 포함)
  • 주민등록등본(동거인포함)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자동차동록원부
  • 지적 전산 자료 조회 결과서
  • 생존자 보험가입내역 조회
  • 계좌통합조회서
  • 보험 해약 환급금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무상 거주 확인서
  • 재산 처분 사용 내역서
  • 파산경위서
  • 생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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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 파산자대출 가능한곳 5가지 (회생,파산 후)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한 후 신용을 단시간에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는것도 쉬운일이 아닐텐데요. 하지만 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알아보셔야 하는것이 바로 개인회생자 파산자 대출 상품입니다. 회생자 파산자 대출 가능한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중 전세대출
  2. 신용회복중 대출
  3. 면책자 대출
  4. 개인회생 인가후 대출
  5. 정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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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계획안에 계획한 변제기간 동안 개인의 가용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데요.인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 되는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동거가족 중  20세미만의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 부동산 미 소유 부모님, 20~60세 미만의 배우자는 장애, 질병, 임신 등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본인 포함하여 부양가족으로 책정 하시면 됩니다.

 
가구수 2023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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