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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주거

LH공사 전세임대주택 공지 뜬 날, M씨의 신청 좌절기

통계상으로는 1인가구이지만, 칭구랑 6년째 가족으로 살고 있는 M씨.
계약기간은 또 끝났고 전세금을 또 올려달래요. 아니면 월세를 내래요.
별 수 있나요 또 이사를 가야해요.

 

결국 대출 밖에 답이 없는 건가 답답하던 M씨
그런데 오늘 아침 이런 기사를 봤어요.
"LH, 전세임대 2만여가구 공급…서민주거안정 지원" (보러가기 클릭)

 

내가 살 집을 고르면 공공주택기금으로 정부가 전세계약을 대신 해주고
나는 저렴한 월임대료만 내면 되는 제도래요!
이런 제도가 있었다니, 오마이갓! 당장 공고를 보러 갔어요. (보러가기 클릭)

 

 

자격조건이 있어요.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10,096,500원)이하.
M씨는 2순위 당첨이에요.

 

1인 가구는 50㎡(15평) 이하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어 있긴하지만
어차피 지금도 13평에 둘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LH공사에 전화를 해보니 대부분 1순위자로 마감이 된데요.
2순위 신청을 할 수 있더라도 세대원이 있어서 가산점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대요.
M씨는 칭구와 같이 살지만 서로의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해요.

 

 

 

 

...좋다 말았어요.
...결국 공고만 핥다 말았어요.

 

그런데 이와중에 떡 하니 보이는 '신혼부부 3천호'
신혼부부는 아예 할당이 따로 있는 거예요.
둘이 사는 건 똑같은데 결혼이냐 아니냐에 따라 복지제도가 달라져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화가 나요.

 

이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재개발 시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했던 규정도 폐지하고,
재개발로 시세 차익보다 높은 이익이 생기면 원래는 국고 환수 하게 되어 있었던 규정도 폐지한데요.
이게 2014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이래요. (보러가기 클릭)

 


주거복지 문제 해결 안하고
부동산 돈놀이에 유리한 정책만 만드는 거 정말 화가 나요.
아니, 사실 눈물 나요.
당장 이번 이사는 또 어쩌죠...

 

  • 익명 2014.03.06 12:17

    비밀댓글입니다

    • womenlink 2014.03.10 16:55 신고

      그러게요 제도는 꽤 이것저것 있어보이는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나한테 해당되는 건 없으니 정말 신기합니다ㅜㅜ 앞으로 주거복지제도들 하나씩 찬찬히 뜯어 보려고 해요. 실용적인 정보들도 깨알같이 건져올려서 공유할 예정이니 리본님도 함께 해요.

  • 라라 2014.03.08 21:20

    신혼부부는 따로 있어야되요ㅠㅠ 화가날게아니에요
    신혼부부라고해도 1순위되려면 혼ㄴ인신고한지 3년이내여야되고 자녀도 있어야되요
    그리고 한달 소득이 부부 둘 합쳐도 200남짓 이하여야됩니다 신혼부부둘의 보금자리가 아니고 부양해야할 가족이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거에요. 자식셋에 남편월급 200 아내는 주부.. 이런분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왠만큼 형편어려운거아니곤 당첨되기힘들어요 신부전도ㅠ 더 어려운사람들 지원해주는건데 내가안되니까 제도의 모든것을 지적하시는분들많던데 참 안타깝네요

    • womenlink 2014.03.10 16:54 신고

      신혼부부라고 해도 사실 신청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지요 ㅜㅜ
      사실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도 안되는 상황이라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겠지요.
      (영국 29%, 네덜란드 39%, 프랑스 13%와 비교해보면 턱없이 적은 수라는 걸 실감하게 되지요..)
      또 주거복지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니까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
      소득, 부양가족 수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기준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다만 이 글에서 M씨가 호소했던 것은
      소득도 부양가족 수도 '보통의 가족'을 단위로만 인정해주니
      '나름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M씨가
      (1)신혼부부처럼 친구와 동반자로 살고 있고,
      (2)둘이 합쳐 소득이 200만원 이하이고,
      (3)법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거주 기간이 다해서
      M씨와 함께 살기로 한 10대를 부양하고 있어도
      같은 조건의 신혼부부는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에
      M씨는 신청 자격조차 없으니까요.
      이건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인 것이지요.

      라라님처럼, 그리고 M씨처럼,
      공공임대주택 신청 앞에 좌절을 맛본 이들이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확대되기를 같이 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가 더 어려운가' 증명하고 승인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권으로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이성 2014.03.19 00:02

    전 지금 신혼부부 저세금 받고있습나다 그거 받기 너무 힘들고 까다로아요 받고나서도 다끝나는게 아니더라구요 2년두 재계약 할때 재심사 한다는거 저 오늘 알았네요 ㅡㅡ

  • womenlink 2014.04.01 13:29 신고

    이성님, 신혼부부로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주거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 주거관련 복지제도를 이용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항상 부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2년 마다 다시 주거가 불안해진다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거네요.. ㅜㅜ

    네덜란드는 가족수, 소득 등 다른 모든 조건보다 기존 거주자의 거주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거주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공공임대주택 퇴거를 명령할 수 없게끔 임대법이 만들어져있다고 하던데...
    정책 환경이 나라마다 다르니 외국의 사례를 한국에 무조건 다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주거복지제도가 갈 길이 참 먼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