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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이진한 검사 성폭력 가해사건 공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이라는 의미의 정월이 뜬다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는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성폭력 가해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해 12월 이진한 당시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송년회 자리에서 여러명의 여기자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있음에도 '경고' 처분을 내리고 감찰을 종결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피해자들이 제출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영되지 않았고 적법한 사건 처리 절차도 지켜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사건의 피해자가 해결 의지를 가지고 이진한 검사에 대한 고소를 하며 이진한 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많은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대표의 기자회견 취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처벌 통계가 대단히 낮음을 알리고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시며 이진한 검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후 김상희, 박영선, 은수미 외 참석 의원들의 연대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임시국회기간으로 바쁜 와중에도 많은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한 검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성폭력가해사실에 대해 내부징계를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에서 벗어나 이진한 검사 사건이 공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은 발생할 때 마다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지만 성폭력문제 예방에 대한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성폭력예방에 대한 관심이 이번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길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진한 검사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소한 피해자의 결연한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