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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성평등

나는 소득이 없는 노후에도 존엄성을 지키고 살수 있을까?

 

2014년 첫 월급 잘 받으셨어요?

새해가 됐지만 달라지는 게 있나요. 13년이건 14년이건 매달 가장 기다리는 건 급여 받는 날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설사 새해 다짐으로 밀가루와 설탕 덩어리인 빵을 그만 먹겠다거나 올해는 금연이다다짐하며 생활의 변화를 계획하더라도 한 달 중 가장 기다리는 이 날 만큼은 변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런데 혹시 통장에 찍힌 금액 말고 급여명세서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급여 받을 때 실수령액이 중요하지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얼마나 내는지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야 하는 금액이고 그냥 국가가 가져가는 돈 일 뿐이지요.

 

그런데 4대 보험에 민감해 질 때가 있잖아요. 최근 의료민영화 얘기가 나오면서 다들 한번쯤은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그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도 그래요. 납부하는 시점이 아니라 최소 60세는 되어야 받는 것이니 안중에 없다가 작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노후 걱정 해 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내가 받을 연금 계산해 보셨을 거예요.

 

연금에 관심 있는 여러분, 최근 이런 내용의 뉴스 보셨을 겁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123.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발표에 대한 뉴스제목입니다. 그 뉴스에 대한 부연설명을 붙여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냈더라도 전업주부가 되면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배우자가 연금 가입자이거나 수급권자인 경우 본인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깐 비교를 하자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경력단절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납부를 중지하더라도 장애 ·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까지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2012년 민우회에서 발간한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에서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중 전업주부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요.

 

이번 개정안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 한다는 것이기에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였던 전업주부의 수급권 사각지대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인 것이지 연금을 납부했던 이력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제외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래와 같은 기사들을 살펴보면 기사가 과장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제목만 보면 전업주부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연금을 냈던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도 지역가입자가 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절반을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높죠. 그래서 지역가입자 절반이 납부예외자이거나 상당수가 미납자랍니다.

전업주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인 경우에도 사업주가 사업장 부담분 때문에 국민연금을 회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되고 보험료 부담금 때문에 소득을 숨기고 납부예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장애 ·유족 연금은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노후에 연금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죠. 노후연금을 받으려면 일정 납부기간을 채워야 하거든요. 이렇듯 직장을 다니더라도 안정되지 않은 일자리는 국민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세 가지, 노후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뉜다. 누구나 61세가 되면 받는 노후연금 외에 가입 중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고 가입기간이나 연금 수령 중에 숨지면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 모두가 소득이나 혼인여부에 관계 없이 노후 연금을 받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수령하는 연금의 금액이나 연금 대상도 선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소득이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2007년에 이런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하위소득계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9만원 정도이고, 또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보편적이지도 않고 노후 보장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이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높이고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대로라면 보편적인 공적연금의 기초가 마련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차등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돌연 공약을 파기했지요. 그 결과 국민연금을 열심히 낼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면서 그 동안 국민연금을 성실납부 하던 국민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계산기를 들게 됐죠. 게다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지역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기피하게 되는 배경이 되면서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공적연금으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으려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도 줄여 나가야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로 개선도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공약은 원안이 파기된 채 입법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은 오는 23일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일부 개선안으로 전업주부에 대한 연금 차별이 모두 다 개선된 것처럼 과장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연금 일부 개정안은 더욱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국민연금 일부 개정안이 만으로는 사각지대가 해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경력단절 여성의 연금 수급권 보장에 기뻐하셨던 분들! 국민연금에 살짝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단어도 낯설고 복잡한 이 글을 끝까지 읽은 여러분! 국민연금 개정안은 3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입법이 될 예정이라는데 현재의 내용으로는 개정 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2월에 있는 국회에서 기초연금이 어떻게 통과 되는지 잊지 않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놓치지 말아요~

 

 

 

 

 

 

여는 민우회 [성평등 복지팀]

연금은 어려워요~자꾸 멀리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연금이 소득없는 내 노후에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제도가 되어줘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열심히 파고들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