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트러블- 민우회와 함께 만드는 신나는 트러블
BLOG main image
분류 전체보기 (69)
민우회를 소개합니다! (3)
핫뜨거운 민우회 (9)
대표적으로 (2)
일상다반사 (5)
밑줄을 긋다 (22)
민우칼럼 (0)
성폭력없는 세상만들기 (4)
여성건강 (3)
여성노동 (8)
복지 (12)
차별없는 나라로 (0)
민우회가 한 사업 (0)



href="http://eliteanus.ru/lyub..
лЇјмљ°нЉёлџ¬лё”..
[공변의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
fastgetfacebooklikes.com
fastgetfacebooklikes.com

Tistory Cumulus Flash tag cloud by BLUEnLIVE requires Flash Player 9 or better.

믹시
298,623 Visitors up to today!
Today 28 hit, Yesterday 59 hit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
2014.03.18 17:50

'진짜' 민주주의란 뭘까요?

: 모두가 행복한 민주주의를 위한 질문

 

 

• 시원 (여는 민우회 공동대표)

 

 

 

 

어느 날 문득 다시 마주한 이름이 참 오래 전의 기억 속으로 나를 인도했다. 강기훈.

나는 8~90년대에 대학생활을 했었다. 90년대 초 시리도록 화창한 봄의 중간쯤 어느 날, 명지대학교 학생이 시위진압 경찰의 집단 구타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 뒤로 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죽음들 어느 즈음에 등장한 이름이 강기훈이었다. 분신자살한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죽음을 선동했다는 얘기가 연일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설마~~’ 하다가 필적 감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등의 단어가 등장하면서 허울 좋은 과학의 함정에 빠져버렸고, 결국 꽃다운 젊음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민주주의에의 열망과 그에 대한 안타까움은 온데간데없어지고 목적을 위해 생명조차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여론은 싸늘해져갔다. 그리고 그 이름은 내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갔다.

 

얼마 전 그 이름을 언론을 통해 다시 만났다. 상당한 어려움 끝에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렸고 재심에서 그는 무죄로 판명 났단다. 23년의 세월이 흘러 29세의 청년은 52세의 중년이 되었으며 그는 암 투병중이란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문득 만일 내가 그였다면하는 생각에 이르자 왈칵 감정이 올라왔다. 동시에 23년 전 그때 내가 노태우 정권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죄스러웠다. 23년 전 그때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내가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웠다.

 

201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의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가정보원 해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가던 시기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터졌고 이어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이 발표되었다. 순식간에 23년 전 그때처럼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종북세력만이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되었다. 동시에 국가정보원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거듭났다.

일면식도 없고 그 사이 무수히 언론에 오르내렸을 그 이름이, 오늘 내게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오늘 우리사회 역시 23년 전 그 날들의 복사판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화교이면서 탈북자로 위장해 편법으로 한국에 들어온 동생의 약점을 이용했다. 폭행과 협박, 회유를 통해 거짓자백을 받아내어 서울시 공무원인 오빠를 간첩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자료까지 조작했다. 국정원은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또 다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23년 전 그때처럼.

 

국가정보원은 약점을 가진 사람의 두려움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가족애를 이용했고 오빠를 궁지에 몰도록 양심을 짓밟았다. 만일 증거조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동생이 평생 안고 살아갔을 죄책감, 마음의 고통은 어찌할 것인가?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기관이 할 짓은 더더욱 아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사실이 밝혀지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실시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자라날 수 없다.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강기훈씨 같은 가슴 아픈 인생들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우리사회의 도덕과 정의,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다.

국민들이 행복한 민주주의.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대표적으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표적으로] 맹세  (0) 2014.06.11
[대표적으로] '진짜' 민주주의란 뭘까요?  (0) 2014.03.18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prev"" #1 #2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