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성평등복지국가전략보고서.pdf사회구성원 모두의 최소한의 인간적 욕구를 보장하고,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이를 위한 새로운 대안과 해법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2012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여성계층의 양극화’, ‘아이 낳을 수 없는 사회, 나이듦이 서러운 사회’, ‘사회적 돌봄의 부재’, ‘성평등의 후퇴’, ‘성평등 사회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 부족’ 등 개발중심의 가부장적 시장주의 사회시스템으로 인해 피폐해진 서민의 삶을 여성의 관점에서 조망하여 성평등 복지국가로서의 새로운 사회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특정적 정책이나 제도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사회정책의 틀거리에 대한 메타 수준의 접근을 통해 성평등 복지국가의 밑그림과 비전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보편적 복지’, ‘소득자로서의 여성’, ‘돌봄자로서의 남성’이라는 방향성 하에 복지모델로서 ‘성평등 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총 10개의 영역 노동, 연금(기초노령, 국민연금), 건강(건강보험 및 생활건강, 산재보험 및 노동건강), 돌봄(보육, 장기요양, 간병), 주거, 교육으로 나누어 세부 정책안(170여개)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안의 핵심요약은 아래와 같아요. : D
노동
∙ 유통.서비스업종의 24시간 영업금지
∙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직장내 성희롱, 폭언, 폭행 발생시 작업장 이탈권 부여
∙ 성희롱 등 사회심리적 건강위험 요인도 산업 재해로 인정
연금
∙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2013년부터 A값의 1%씩 인상
∙ 현재 노인 70% 수혜대상을 궁극적으로 100%까지 확대
∙ 초노령연금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
∙ 전업주부, 이혼 후 배우자를 배제하는 1가구1연금제를 1인1연금제로 전환 유통.서비스업종의 24시간 영업금지
∙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건강
∙ ∙산후조리, 피임, 낙태에도 건강보험 적용
∙ 간병서비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 주치의 제도 도입
돌봄
∙∙ 모든 양육자의 보육욕구가 보장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기준보육시간 설정과 모든 아동의 사회적 보육권리 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경증까지 확대
∙ 요양보호사 노동권, 건강권 확보
주거
∙∙ 장기공공임대주택 30%로 확대
∙ 비혼 여성공동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부여
교육
∙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 반값 등록금
∙ 남녀학생 체육시간 확보
성평등복지팀에서는 올해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복지국가 담론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여성주의 관점의 보편적 복지 담론에 대한 대중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4W(Women, Well-made, Welfare, Well-being: 여성의 관점으로 잘 만들어진 복지정책으로 잘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 예정입니다.
4W 프로젝트는 여성의 삶에 기반 한 복지정책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체화 발전시키며 결과 발표 토론회 및 전국적인 대중 캠페인을 기획하여 성평등 복지담론을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PDF 파일로 첨부한 보고서 내용을 잘 읽어봐주시고 앞으로 펼칠 성평등복지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홍보영상도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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